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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 침해 수용유사침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성자whyze|작성시간19.03.21|조회수294 목록 댓글 1

수용적 침해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개인이 입는 재산권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가 될수있다>> 이 지문이 틀렸다고 하는데 왜 틀린거죠?? 수용적 침해는 적법 무책이니까 맞는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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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3.21 수용적 침해는 의도하지 않은 침해를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내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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