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ox 질문합니다 작성자배배룡|작성시간19.03.25|조회수48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311번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3.25 시정명령이 위법하면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는 적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