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가처분 임시처분 차이가 궁금합니다.

작성자해안산책길| 작성시간19.04.23| 조회수1016|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19.04.23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서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한 내용 입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 따른 별개의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 작성자 해안산책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23 그렇다면 수험에 있어서 구별실익은 없는 건가요?
  •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19.04.23 내용상 구분은 없지만 규정이 있는지 판례가 인정하는 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내 카카오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