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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력 필기 중

작성자뚱쉭좡샥|작성시간19.04.27|조회수232 목록 댓글 1

제 3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은 채로
소급해서 연탄공장 허가처분이 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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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4.27 형성력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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