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질문입니다~

[연탄공장_인근주민]

보기 2번 3번에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적혀있고
그러면 하자승계 안되는건데

"~~상대방이 일치하는 경우" 랑
"~~목적 및 법효과가 동일한 경우" 는 하자승계 되는거 아닌가요??

[윤우혁]

구속력 이론에서 4가지 모두 구속력이 인정되면 하자승계가 안되고 그중 하나라도 구속이 안되면 하자승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