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연탄공장_인근주민]

소방간부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1번 보기에 실정법적 근거로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틀린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4번에 체육시설 관련법 상 신고에 해당해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생각하고 풀어야 하는건가요?

채육시설 관련법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판례가 볼링장이든 뭐든 "신고"라는 표현있으면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등록" 이라는 표현 쓰면 행위요건적 신고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5번 보기는 수리랑 수리거부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처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4번 보기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우혁]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의 신고는 자기완결적이고 등록은 행위요건적 입니다. 5번은 맞습니다.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는 법률에서 정한 다음에 위임해야 합니다. 다 기출 지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