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4

[jwy2712]

1.모든 일반처분은 그 자체로 처분성이 인정되나요?

2.주차금지 표지판은 주차금지라는 국민의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집행행위 개입없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처분법규가 아닌건가요?

[윤우혁]

1 모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표지판이 법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