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기츨질문드려요

[Ch.meshasoulja]

기출 830p 4번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떠-라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왜 틀린지문인가요

[윤우혁]

이때의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