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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이유 모순의 위법(797쪽)

작성자잉카의 전설|작성시간20.01.12|조회수214 목록 댓글 1
선생님,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면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유 모순의 위법은 주내형절 중 내용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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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1.1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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