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간부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어제 헌법도 카페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행정법도 몇문제 해결안되는게 있어 문제 첨부해서 질문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비공개문제였기에 해설이 없어서 혼자서
교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요
총 여섯문제이고 세문제씩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답변은 잘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문제 20번
정답은 5번으로 문제풀때 틀리진 않았는데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번의 토지수용목적물의 강제인도도 대집행의 대상은 안되더라도 직접강제의 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2. 14번 4번선택지 및 5번선택지 질문드립니다
정답이 4번으로 발표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문제오류같은데 맞나요?
추가로 선택지 5번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일정한 신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한 것'에서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정답은 2번인데 선택지 1번을 제외하고
2,3,4,5번 전부 해결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선택지 2번 - 적법한게 맞다고 보면 되는지
선택지 3번 - 묻고자 하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지 4번 - 4번을 답으로해서 틀렸는데 왜틀린지 궁금합니다
선택지 5번 - 선택지 그대로 알아두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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