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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결론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corza|작성시간20.02.03|조회수952 목록 댓글 1

기속행위 재량행위에서 독자의 결론을 도출한다 안한다는데

의미가 뭔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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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03 예컨대 영업정지 몇개월을 하는게 타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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