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규정과 위임의 근거규정

[에메랄드빛하늘]

안녕하세요.

각론 ox 3페이지 8번 관련 질문입니다.

권한의 위임은 수권규정을 변경함이 없이 위임의 근거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언제나 회수할 수 있으나

권한의 이양은 수권규범의 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권규범의 변경이 없는 한 권한의 회수는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1. 권한의 위임에서의 "수권규정"과  권한의 이양에서의 "수권규범" 은 같은 것인지요?

2. 수권규정과 위임의 근거규정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전자는 "(수임청 이름) 에게 위임한다" 이고, 후자는 "(특정 사무 이름) 를 위임할 수 있다" 인가요?

[윤우혁]

1. 같은 의미 입니다. 2. 수권규정은 권한을 주는 규정입니다. 근거규정은 수권의 근거를 말하니까 결국 같은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