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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9쪽 124번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감사원갑니다|작성시간20.02.21|조회수4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첨부된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영업승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신고가 아닌 수리가 영업허가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요?
전 1번지문이 행위요건적 신고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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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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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21 그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문장 해석의 문제 인데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 작성자감사원갑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22 음... 그러면 저 지문은 그냥 상대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가 아니라 '수리'가 법률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 지문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발상자체는 틀리지 않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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