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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작성자존잘쌤짱|작성시간20.02.21|조회수63 목록 댓글 1
존잘쌤
적법성보장설의 비판부분에서 민중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뜻이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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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21 법률상 이익 없는 자가 제기할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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