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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질문입니다

작성자ㅎㅎㅎㄹ유ㅠ|작성시간20.02.24|조회수110 목록 댓글 1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 안된다고 했는데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격평생교육신고도 자기완결적 신고이지만 거부 시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되는 것인가요? (1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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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2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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