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 관련

[곧무원될]

선생님 

안녕하세여

기본서 271

판단여지관련 질문입니다.

1. 교과서 검정은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특성이 있다. 이 판례는 판단여지를 인정하는건가요?

2.검정평가사시험에 있어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유재량이다. 이 판례도 판단여지를 인정하나요?

3. 판단여지는 재량일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윤우혁]

1 2. 해석상 판단여지라고 볼수도 있지만 판례가 판단여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3. 재량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적 분야에서 인정되는데 이론이고 판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