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1권 558p 82번의 3번지문 설명중에 개정조문을 보라고 하셨는데
3번지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에서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제 40조 제2항)" 이 부분이 빠지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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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1권 558p 82번의 3번지문 설명중에 개정조문을 보라고 하셨는데
3번지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에서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제 40조 제2항)" 이 부분이 빠지는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