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임시처분과 가처분은 같은 건가요?

작성자눅하|작성시간16.04.26|조회수1,382 목록 댓글 2
행정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

임시처분은 행정심판법에서는 도입되었으나, 행정소송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다

여기서 가처분과 임시처분은 같은 개념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6.04.26 다릅니다. 가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에만 인정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눅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4.26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