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은 형식 행정 실질 사법이라고알고있어요
그럼 행정소송은 형식 실질 모두 행정인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하고만다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6.19 소송은 모두 사법이란말씀이죠??
소송은 형식 행정은 왜 아닌건가요?
그럼 심판은 왜 형식 행정 실질사법인가여 -
답댓글 작성자윤우혁 작성시간 20.06.19 하고만다열 법원이 하니까 형식적으로 사법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고만다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6.19 윤우혁 심판은 위원회여서 형식 행정인건가여????
-
답댓글 작성자윤우혁 작성시간 20.06.19 하고만다열 그렇습니다 법원이 아니죠
-
답댓글 작성자하고만다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6.19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