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질문입니다!

[ㅎㅎㅎㄹ유ㅠ]

-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해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X 

->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한 것과 환수하는 처분 둘 다 위법하다고 한 것이 틀린 것. 직권취소한 것이 적법하다 하여 환수하는 것이 적법한 것도 아니고 직권취소한 것이 위법하다 하여 환수하는 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으로 보면 될까요?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