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팟힁]

기출문제 지문 중에서요 'A구청장은 갑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이 부분은 맞는데요 이 지문에선 철회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고있고, 제가 알기론 직권취소와 철회의 경우 법적근거가 필요없다고 알고있는데 그 법적 근거와 지문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윤우혁]

위 지문은 철회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지문이 아닙니다.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적시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