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출 p277 284

[청소년유해매체물고시]

p277

교과서 검정 판례는 확인이지만 특허라는 견해가 있으니 상대적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p284
사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해설을 보니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에 있어서 요건을 갖춘 이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논지와 비슷해보이는데,허가이면서 기속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윤우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