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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작성자최무무|작성시간21.02.04|조회수57 목록 댓글 2

1. 행정행위에서 허가취소는 원칙적으로 재량, 예외적으로 기속이 맞나요?

 

2. 면허취소가 기속인 경우

 

- 음주측정 거부시

- 음주운전을 했을 때 

 

위의 사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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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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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2.04 잘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최무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2.04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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