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과 체납처분 하자 승계

[비월]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의 승계에 대해 찾아보던 중 2012년 판례에 대해서 이걸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의 하자가 승계된다고 말한 글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고만 외워도 되겠죠??

[윤우혁]

하자승계와 상관이 없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