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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 불가변력

작성자lnvvan| 작성시간21.04.06| 조회수14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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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1.04.06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실체적 내용이 적법 해지는 건 아니고 절차상 소송을 못한다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lnvv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06 다툴 수만 없다는 거지 그 소의 대상 자체가 위법/적법이 결정된다는건 아니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1.04.06 lnvvan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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