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o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양립할수 없는 내용이 변경되어 재고시되었어도 도시군관리계획은 적법하게 변경된것이다 이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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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o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양립할수 없는 내용이 변경되어 재고시되었어도 도시군관리계획은 적법하게 변경된것이다 이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