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질문입니다.

작성자전지훈|작성시간21.04.10|조회수45 목록 댓글 1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o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양립할수 없는 내용이 변경되어 재고시되었어도 도시군관리계획은 적법하게 변경된것이다 이말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4.10 연결시키지 말고 워딩만 보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