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가 선결문제가 되는 처분 질문 작성자옥수수| 작성시간21.08.10| 조회수65|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1.08.10 행정소송이 아니고 부당이득 소송 입니다 민사소송 이고요이때 취소 사유면 민사법원이 판단할수 없으므로 기각이고 무효면 판단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옥수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10 아 부당이득이라 민사였군요. 그걸 놓쳤네요. 그리고 무효 취소에 따른 민사법원의 판단유무는 일단 외우고 나중에 공정력과 선결문제 배울때 제대로 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