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하쑤이따]

행정청의 행위가 선결문제가 되었을 때,

민사법원은

위법성 문제일 경우 취소여도 판단할 수 있지만,

효력을 다투는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는

무효일 때만 판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취소판결을 받으면 공정력이 없어져서 그 담에 부당이득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시험 직전인데도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ㅠㅠ이제라도 강의 듣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혁]

맞습니다

[하쑤이따]

아!

무효이면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부당이득반환(민사) 인용 가능한 거고,

처분청이 아예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이 된다는 뜻이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