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정신체리]

선생님,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건가요?

(제재적 처분기준이라면 침익적 내용을 담고 있을텐데,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되진 않았을 것 같아서요,,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윤우혁]

위임과 관계없이 행정규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