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서 296 페이지, 확인문제
공정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것은? 에서
답이 철회권의 제한법리인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24 기본서, 710페이지 핵심ox
소송요건의 존부 판단 시기는 소제기 당시이다.(x)\
왜 틀린 지문인가요?
3.
어업 허가 및 신고가 재차 허가나 신고를 하면,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잖아요.
어업면허는 갱신인가요? 새로운 허가인가요?
3번 지문은 저번에 질문했는데, 선생님께서 “같다고”만 댓글에 쓰셔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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