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서 720페이지 3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판례에서 소득의 귀속자는 직원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원천 납세의무자=소득의 귀속자=직원?
원천 납세징수자= 회사?
2.기본서 785페이지 2번
인천직할시의 사업장 폐쇄명령처분을 통지한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이 판례에서 위임청의 이름으로 했다는 말이 적혀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현명여부를 알 수 있나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