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지방직 시험, 15번 ( 하자의 치유) / 기본서 836페이지, 2번 판례의 사정판결 질문드립니다.
- 15번. 선지 1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율을 충족한다면 치유된다(X)
- 기본서 판례)
질문:
사정판결이 된다는 것과 하자의 치유는 다른 건가요?
(저는 사정판결이 가능해서,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 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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