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지방직 17번 문제, 선지 ㄱ 질문드립니다.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이 아닌 이유가, 상대방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아서 인가요?
통보를 하면 처분이 되나요?
(저는 입국금지 결정이 사증발급 전에 이루어진 중간 단계여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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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방직 17번 문제, 선지 ㄱ 질문드립니다.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이 아닌 이유가, 상대방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아서 인가요?
통보를 하면 처분이 되나요?
(저는 입국금지 결정이 사증발급 전에 이루어진 중간 단계여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안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