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작성자생일엔 놀꺼야| 작성시간25.06.25|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5.06.25 불가분조항은 법률에 보상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헌법을 직접 적용해서 보상을 하면 보상 규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헌무효설은 분리이론의 전제이기는 하지만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