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

[생일엔 놀꺼야]

기본서 663페이지 날개문제

1.
판례의 3번째 줄을 보면 ~ 정상적인 것에 한하여 참작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날개 문제에는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참작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왜 날개 문제의 답이 X인가요? 지문 중 다른 부분에서 틀렸나요?


2. 기출서 780페이지, 32번,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통지에 대한 보상은,
그 토지 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가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o)

위 판례에서 ~할 수 있다 인데,
이 문제에서는 하여야 한다로 끝났는데 왜 맞는 지문인가요?

[윤우혁]

1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넘어가도 됩니다
2 표현상의 문제 입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정답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지문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