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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작성자생일엔 놀꺼야|작성시간25.06.25|조회수28 목록 댓글 1


1.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청구권자가 사업시행자도 될 수 있고, 토지소유자도 될 수 있잖아요.
이때 둘 중 누가하든 형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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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06.25 둘다 형성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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