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4

[생일엔 놀꺼야]

1.

“형성권: 잔여지 수용청구권, 환매권, 토지보상법 72조 (토지매수청구)”

잔여지 수용청구권- 보상금증감 소송: 당사자소송
토지보상법 72조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보상금증감 소송- 당사자소송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왜 환매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인가요?

[윤우혁]

환매가 사법관계 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