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생일엔 놀꺼야]

기출 433페이지, 122번 아래 추가문제

무효인 조례에 따른 행정지도이니까 그 신고행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과처분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때 신고행위의 하자는 취소사유인가요?

[윤우혁]

처분 이후에 무효가 되었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