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ABLE]

사진의 별표와 같은 경우, 위임은 위탁이랑 같아서 위탁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피고가 안 되는 것인가요?

[윤우혁]

위임과 위탁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지문은 누가시켰는지를 밝힌게 포인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