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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의 정도?

작성자빛의 남작|작성시간14.03.19|조회수409 목록 댓글 1
중요사항유보설에대한 설명중

법률의 규율정도를 설명한다고 하는데


규율정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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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4.03.19 에컨대 침익적인 경우에는 규율의 정도가 강해지고 수익적인 경우에는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책에 따라서는 규율의 밀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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