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판례질문

[개미]

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남골당 설치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가 새로이 갑 교회 또는 관계자들이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따로 안 하고

이행통지로 신고수리처분을 대신한 건데

왜 교회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처분이 아니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윤우혁]

이행통지를 하더라도 신고수리가 되었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