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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작성자산들바람|작성시간18.03.20|조회수507 목록 댓글 1

15년지방7급 기출입니다

집회금지 통고는 실질적 행정인데
통고처분은 실질적 사법으로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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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8.03.20 통고처분과 집회금지 통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통고처분은 벌금대신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집회금지 통고는 일종의 통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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