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불꽃777]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 공적 경고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임무규정 뿐만아니라 권한규정의 근거도 필요하다

이 지문에서요 공적경고가 침익적이기때문에 작용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셧는데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서요

사실행위든 행정행위든 다른 무엇이든간에 침익적이면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윤우혁]

침익적인 경우에는 근거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