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p.237 166번 5번 지문에서요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인가요??
처음엔 부담인 줄 알았는데 선지에서 단독으로 소송제기가 안된다고 한 걸 보니 부담은 아닌 것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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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p.237 166번 5번 지문에서요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인가요??
처음엔 부담인 줄 알았는데 선지에서 단독으로 소송제기가 안된다고 한 걸 보니 부담은 아닌 것 같아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