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 모의고사 질문이 있습니다

[돌려차기]

모의고사 문제를 오픈북 형식으로 혼자 풀어보고 있는데요. 답지의 판례로 2번이 정답인 건 알겠는데 총론기본서 일반원칙 파트 보충플러스에서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원칙으로 안 가고 '부득이 + 약 25m' 키워드로 따로 판례 적용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2번 판례를 총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량권 남용이라고 돼 있어서 재량하자 파트쪽 판례도 찾아봤는데 못찾았습니다 ㅠㅠ...

[윤우혁]

보충은 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체 봐주는게 없다고 알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