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평정]

형질변경은 재량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불허한것을 신뢰원칙에 반한다라고 판례가 나온건 ‘형질변경허가신청’이어서 일까요

[윤우혁]

허용된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위반이라는 겁니다 재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 위반은 아닙니다

[평정]

아 제가 재량만 보고 기본적인것을 놓쳤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