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을 할 때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판결시를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바꿔도 맞는 문장인가요??
판결시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는 시점이고 사실심변론종결시는 2심이 끝나는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구분없이 사용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다음검색
사정판결을 할 때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판결시를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바꿔도 맞는 문장인가요??
판결시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는 시점이고 사실심변론종결시는 2심이 끝나는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구분없이 사용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