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KIMEH]

p.641
2번 지문
시정조치 횟수 때문에 과징금을 받게 된 건데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서 시정조치가 취소되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의 위법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