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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기출 p.300 47번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초롱미노|작성시간25.11.19|조회수8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른 분이 예전에 질문하신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위 답변대로
별개의 법률행위-O 이지만
별개의 행정행위-X 인 것이 맞나요?

올해 교재에도 답이 O 라고 되어있고 강의에서도 따로 언급을 안하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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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11.20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 맞는 지문으로 여러번 출제 되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초롱미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1.20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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