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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비비|작성시간26.04.03|조회수52 목록 댓글 2

주류제조면허는 허가이면서 동시에 재량행위라고 알고있는데, 재량이라면 주류면허신청에 대하여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여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재량이기에 꼭 신청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서요..
36번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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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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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4.04 지문은 주류제조가 아니라 주류 판매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비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04 앗 그렇네요ㅠㅋㅋ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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