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는 허가이면서 동시에 재량행위라고 알고있는데, 재량이라면 주류면허신청에 대하여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여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재량이기에 꼭 신청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서요..
36번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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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는 허가이면서 동시에 재량행위라고 알고있는데, 재량이라면 주류면허신청에 대하여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여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재량이기에 꼭 신청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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